반응형 부동산 정보·상식41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임대인의 권리 입니다. 1.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 2.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3. 임대한 주택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0. 9. 14.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정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놓은 임대차3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법률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전산체계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내년 6월로 미뤄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구요~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희망시 1회 계약 연장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2020. 8. 25. 임대차3법 우려되는 부작용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3법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저항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간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게 되는 '2+2'에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은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토록 한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짚어봅니다. 1. 부동산 시장에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과 맞물려 역대급 전세 대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은 물론 강북권까지 매물이 .. 2020. 7. 30.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평균 아래 부동산 거래세는 OECD평균 4배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의 4배에 달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부동산시장이 투기성 거래 등으로 과열된 상황에서 보유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를 보면 OECD 기준 2018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15조6000억원으로 명목 GDP 대비 0.9%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1.1%)보다 낮은 규모로, 캐나다(3.1%)·영국(3.1%)·미국(2.7%)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보유세를 구성하는 세목에서는 재산세가.. 2020. 7. 28.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