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평균 아래 부동산 거래세는 OECD평균 4배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의 4배에 달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부동산시장이 투기성 거래 등으로 과열된 상황에서 보유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를 보면 OECD 기준 2018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15조6000억원으로 명목 GDP 대비 0.9%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1.1%)보다 낮은 규모로, 캐나다(3.1%)·영국(3.1%)·미국(2.7%)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보유세를 구성하는 세목에서는 재산세가 1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부동산세(1조90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1조6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거래세는 2018년 27조4000억원으로 명목 GDP의 1.5%를 차지했다. OECD 평균(0.4%)의 4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거래세의 대부분은 취득세(23조8000억원)가 차지했고, 등록면허세(1조7000억원)와 농어촌특별세(1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부동산 보유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심각하다”며 “선진국의 경우 보유세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높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부동산 가액 대비 보유세 세액인 실효세율로 보면 OECD 평균과 차이가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정순 의원은 “다주택자 소유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대책 중 조세 정책은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세심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주택 시세의 합인 주택 시가총액(명목)은 지난해 말 5056조7924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배율은 2.64배로 역대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