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정보·상식41 계약 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확인 어려워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시행은 올 6월 시행으로 미뤄졌지만,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자2법은 시행된지 7~8개월이 되어 가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분쟁이 많은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과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거절권의 대립일 듯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는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거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가족들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그때는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들 중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겁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해 놓고서 또.. 2021. 2. 24. 집주인 계약파기 가계약금 배액배상일까? 계약금 배액배상일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 있는게 있다 합니다. 수도권 및 일부 지방 집값 과 전세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자 집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서 이 조건으로는 계약할 수 없다며 받은 가계약금 두 배를 줄 테니 계약을 없던 걸로 하자는 통보를 받습니다. 앉아서 몇 백, 몇 천만원을 벌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해야 할 지 모를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계약금의 두배가 아닌 받는 돈만 돌려주려는 집주인도 있을테고요. 가진 돈은 적고 대출은 적게 나오는 상황에서 내 조건과 상황에 맞으면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다시 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오늘은 가계약된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갑니다. 주택 매매계.. 2020. 12. 1. 인하된 전월세 전환율 살펴보기 지난 날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인하되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월세를 전세와 보증금 차이로 나누고 100을 곱한 뒤 12개월을 곱해 계산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X 12 가령 1억원인 전세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갈아탄다면 40 / (10000 - 2000) X 12 = 0.06 으로 6%가 되는 것입니다. 월차임 전환을 기존 '기준금리 더하기 3.5%'에서 '기준금리 더하기 2%' 로 낮추어 개정한 것입니다. 현 기준금리는 0.5%라서 이제는 전월세 전환율이 2.5%가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로 했지만 월세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많.. 2020. 11. 27.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하는 세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입니다.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근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이 많으면서 공동명의가 증가 추세라 합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불리한지 짚어보려 합니다. 그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인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살펴보죠~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물건에 정액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1인 단독명으로 하든, 부부 공동명의로 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고 초과누진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에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2020. 11. 25. 이전 1 2 3 4 5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