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정보·상식41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또 꺼내들었네요. 전월세 의무 계약 기간과 임대가격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고 우려되는 부작용도 살펴보려합니다. 현 정부에서 들고나오는 부동산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럼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먼제 전월세 실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계약금, 임대료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신고를해야하는 것입니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주체는 임대인 또는 계약 체결한 공인중개사이며 거짓 신고시 500.. 2020. 6. 10. 부동산 시장 풍선효과 - 경기도 집값 '안정세'? 오늘은 부동산 시장 풍선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말하곤 합니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정책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에서 풍선효과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네요. 서울의 아파트에 규제를 하면 서울 부동산은 안정세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서 그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것이 풍선효과라 볼 수 있겠지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2020. 5. 28. 안산아파트동향 : 교통호재,비규제지역으로 수용성 다음은 안산 1분기 경기도 부동산 경기를 견인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이어 안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교통 호재라는 공통분모 속에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4일 한국감정원의 '5월 3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매매가격이 0.49% 상승했다. 이는 해당 기간 경기도 평균(+0.13%)보다 높을 뿐 아니라 도내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감정원은 안산시 단원구 상승세의 이유를 신안산선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착공해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은 안산 지역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시흥, 광명을 지나 서울 여의도로 이어진다. 특히 노선 경유지 중 안산 중앙역은 수인선·전철 4호선과도 연결되는 '철도망 허브'.. 2020. 5. 25.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공인중개사법 18조2 앞으로 인터넷 등에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그동안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거나,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 2020. 4. 25.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