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9년 6~12월, 6개월간 전국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거실태 조사는 현재 대한민국 주거실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정책 수립을 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 주택 유형별·소득 수준별·지역별·연령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섹터의 주거실태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자가점유율' '자가 보유율' '점유 형태' 등의 주거 안정성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 자가 점유율
자기 소유의 주택에 자기가 사는 비율을 자가 점유율 이라 합니다. 살지는 않지만 자기 주택을 소유한 비율을 자가보유율이라 하여 구분하구요.
2019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 기준 58.0%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특히 수도권은 49.9%에서 50.0%로, 광역시는 60.2%에서 60.4%로, 지역은 68.3에서 68.8%로 증가하여 모든 지역의 자가 점유율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자가 점유율
자료=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에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임차 시장인데 임차 비율이 낮아지고 자가점유율이 높아진 건 그만큼 주거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 자가 보유율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자가 보유율이라 합니다.
주택은 여러 경제적 자산 중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어 자가보유율은 국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자가 보유 가구의 비율도 높아졌네요. 2019년 조사 결과 ‘자가’를 보유한 가구도 2014년 58.0%에서 2019년 61.2%로 꾸준히 증가해 2006년 이후 최고치가 됐습니다.
지역별 자가 보유율
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주택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장 우려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이 54.2%에서 54.1%로 상승한 게 주목할 만하네요. 광역시나 도 지역 대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태구요. 수도권이 지방과 동일해야 한 것이 꼭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겠지요.
◈ 점유형태 비율
점유형태 비율
2019년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58.0%), ‘보증금 있는 월세’(19.7%), ‘전세’(15.1%) 순으로 나타났네요.
자가 거주 가구는 2014년 53.6%에서 2019년 58.0%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임차가구는 2014년 43.5%에서 2019년 38.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랄 수 있겠네요.
자료=국토교통부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네요.
임차인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월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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