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임대인의 권리 입니다. 1.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 2.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3. 임대한 주택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0.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