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려되는 부작용1 임대차3법 우려되는 부작용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3법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저항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간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게 되는 '2+2'에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은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토록 한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짚어봅니다. 1. 부동산 시장에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과 맞물려 역대급 전세 대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은 물론 강북권까지 매물이 .. 2020.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