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거절1 계약 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확인 어려워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시행은 올 6월 시행으로 미뤄졌지만,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자2법은 시행된지 7~8개월이 되어 가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분쟁이 많은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과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거절권의 대립일 듯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는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거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가족들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그때는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들 중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겁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해 놓고서 또.. 2021.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