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주인실거주1 집주인 실거주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우선순위. 실거주 확인방법 세입자의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아 국토부에서는 해설집까지 내 놓았는데도 여러가지 논란이 발생하곤 하네요. 부동산 세제 규제와 임대차 규제가 맞물리면서 전세 물량은 사라지면서 전세가는 폭등하는 현상이 최근 발생하고 있구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팔았는데 새 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하면 여러 혼란이 발생하게 될겁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되면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1월까지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들어갈 집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네요. 다행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집을 팔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 2020.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