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3법1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또 꺼내들었네요. 전월세 의무 계약 기간과 임대가격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고 우려되는 부작용도 살펴보려합니다. 현 정부에서 들고나오는 부동산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럼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먼제 전월세 실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계약금, 임대료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신고를해야하는 것입니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주체는 임대인 또는 계약 체결한 공인중개사이며 거짓 신고시 500.. 2020.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