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저마다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네요.
부동산이 이번 총선의 ‘뜨거운 감자’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지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미래통합당 공약집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은 10쪽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의 부동산 공약이 이행되리라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당선되기 위하여 파퓨리즘적 공약을 내 놓지만 총선이 끝난 후에는 나몰라하는 현실이 우리나라의 그동안 정치 행태였겠지요.. 부디 꼭 할수 있는 공약들만 내 놓고 반드시 이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으로서 무리한 요구일까요?
오죽하면 공약이 빈 공자 공약이라는 말까지 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각 당의 공약집에는 어떤 부동산 공약이 있는지 살펴보려합니다.
◎ 더불어 민주당은 "주거복지확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건설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네요.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금리를 낮추고 한도는 늘린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초저금리로 대출받는 대신 집값 상승 이익은 은행과 나누는 방식)도 제안했으며, 청년 디딤돌(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3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총선 이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전환할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은 유세와 토론회에서 잇달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구요.
글쎄요..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은 2030세대의 표는 노린 것 같지만 특별한 게 없다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네요.
◎ 미래 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개검토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산시키거나 효과를 축소하는 데 집중돼 있네요.
우선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콘크리트 유령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며, 그 대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 지역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공제금액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거주기간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경감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시세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공약도 내놨네요.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젊은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 대신 자산가나 토지 부자는 무주택이더라도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수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 수준으로 되돌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네요.
미래 통합당은 야당으로서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고 자유시장 논리를 강조하지만 종부세 및 고가주택의 기준은 다주택자 나 고가 주택 소유자라면 관심을 갖을 것 같네요.
◎ 정의당은 "종부세율 인상" 과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금지"
정의당은 '불평승 해소 5대 전략'을 세워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네요. 종부세 세율 인상과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폐지, 국회의원·장차관·광역자치단체장·시도교육감·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삼았네요.
1인·청년·대학생가구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에 월 20만원 규모의 청년 주거 수당을 지급(19세~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지원기간 3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다 하구요.
전월세보증금 지원형(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저리 대출(버팀목전세자금) 한시적 무이자 보조,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국가 지원,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등의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도입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소 9년까지 안심거주를 보장하며,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반의 반값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민생당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누진제로 전환"
민생당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누진제로 전환하는 등의 부동산 6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생당의 6대 공약은 △종부세 제도 개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청약제도 개편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주거빈곤 고령가구 지원 확대 △전세금 국가책임제 도입 등 입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에 한해 이를 면제하고,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과세 특례를 일정기간 유예 후 최종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20평형 아파트를 1억원대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택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개편, 중산층 맞벌이 부부도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재산·소득 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구요.
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연 8000만원 이하 소득자이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무주택자에게 최대 7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거빈곤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바우처 및 광열비 보조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바우처를 월 10만원 인상하고, 임대료 비중 30% 이상의 과부담 고령가구에는 전기료·가스비를 지원하는 식입니다.
'깡통전세난' 방지를 위한 전세국 국가책임제를 위해서는 무주택서민·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전세·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보험공사가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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